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법 시행 <2024년 하반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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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정책에서 분야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금융 재정 조세 부분의 기존에서 어떻게 변경되는지 보시겠습니다.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 시행일: 2024년 7월 3일

기존	지금까지는 금융회사에 대해 내부통제 기준마련의 의무만 부과했습니다.
변경	기존 내부통제 기준마련 의무에 더하여, 책무구조도 도입 +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금융권 내부통제를 강화합니다.

 

2024년 7월 3일부터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①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그동안 불명확했던,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책임의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화합니다.

* 단계적으로 은행·지주[법 시행 후 6개월전(2025.1.2)까지]부터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 제출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②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는지 여부에 더하여, 내부통제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③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감독·감시야하는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CEO와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 준법, 소비자보호, 건전성 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금융회사의 CEO와 임원 등의 책임성이 제고되어 금융사고 발생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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