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카이브9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1부) 영세 소상공인은 고정비 성격으로 지출되는 에너지 비용이 많아, 요금 인상에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국회가 뜻을 모아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지원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 ○ 지원대상: 1차 공고일 기준(24년 2월 15일) 활동 중, 연 매출액 6천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24년 2월 15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매출 규모: 공고일(24년 2월 15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월 초과 ~ 6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 다만, 2.. 2024. 7. 2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2024년 하반기 정책> 2024년 하반기 정책에서 분야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금융 재정 조세 부분의 기존에서 어떻게 변경되는지 보시겠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시행일: 2024년 7월 19일❖ 이 법률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하여 관리해야 합니다.*예치금은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 중개, 기타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받은 금전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할 때는 이용자 명부를 작성하고 비치하며, 일정 비율 이상을 이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의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부과.. 2024. 7. 18.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법 시행 <2024년 하반기 정책> 2024년 하반기 정책에서 분야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금융 재정 조세 부분의 기존에서 어떻게 변경되는지 보시겠습니다. 책무구조도 등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시행일: 2024년 7월 3일기존지금까지는 금융회사에 대해 내부통제 기준마련의 의무만 부과했습니다.변경기존 내부통제 기준마련 의무에 더하여, 책무구조도 도입 +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금융권 내부통제를 강화합니다. 2024년 7월 3일부터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①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그동안 불명확했던,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책임의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화합니다.* 단계적으로 은행·지주[법.. 2024. 7. 18. 2024년 달라지는 하반기 정책: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 2024년 하반기 정책에서 분야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금융 재정 조세 부분의 기존에서 어떻게 변경되는지 보시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시행일: 2024년 7월 1일기존· 지금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이 개별공시지가의 30%변경· 앞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이 개별공시지가의 20%로 인하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출 등 타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인 농지보전 부담금의 부과율을 2024년 7월 1일부터 인하합니다.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던 부담금을 개별공시지가의 20%로 10%p 인하하여 부과합.. 2024. 7. 17. 2024년 달라지는 하반기 정책: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출범 2024년 하반기 정책에서 분야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금융·재정·조세 부분의 기존에서 어떻게 변경되는지 보시겠습니다.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시행일: 2024년 6월 24일기존· 그간 '경제배움e'를 통해 경제교육 콘텐츠, 온라인 강의를 제공변경· 향후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를 통해 더욱 다양한 기관의 경제 교육 콘텐츠 제공· 더불어 학습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편의기능도 한층 강화 경제배움e+ 플랫폼 보러가기 2024년 6월 24일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모아 학습자·교육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을 출범했습니다. ❖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의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한데 모아 학습자에게 원스톱 경제교육 서비스를.. 2024. 7. 17. 2024년 달라지는 하반기 정책: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자금지원 개시 2024년 하반기 정책에서 분야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금융·재정·조세 부분에서 기존에서 어떻게 변경되는지 보시겠습니다. 공급망 안정화 기금 출범·자금지원 개시시행일: 2024년 하반기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설치하여 선도사업자가 추진하는 경제안보 품목, 경제안보서비스 안정화 사업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지원 진행1. 공급망 선도사업자 추진사업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느 사업3.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인정하는 사업4. 공급망안정화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공급망 안정화 법」이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급망 안정화 기금이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설치되고 하반기부터 자금 지원이 시작됩니다. ❖ 이 기금은 주로 공급망 선도사업자가 추진하는 경제안보 품.. 2024. 7. 16. 이전 1 2 3 4 ··· 1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