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하반기 정책: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자금지원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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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정책에서 분야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금융·재정·조세 부분에서 기존에서 어떻게 변경되는지 보시겠습니다.

 

 

 

공급망 안정화 기금 출범·자금지원 개시

• 시행일: 2024년 하반기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설치하여 선도사업자가 추진하는 경제안보 품목, 경제안보서비스 안정화 사업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지원 진행

1. 공급망 선도사업자 추진사업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느 사업

3.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인정하는 사업

4. 공급망안정화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공급망 안정화 법」이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급망 안정화 기금이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설치되고 하반기부터 자금 지원이 시작됩니다.

 

❖ 이 기금은 주로 공급망 선도사업자가 추진하는 경제안보 품목과 경제안보 서비스의 안정화 사업을 지원합니다.

1. 경제안보 품목·서비스의 원활한 도입, 생산, 제공에 기여하는 사업자
2. 국민경제에 필수적인 핵심 물자와 원재료(정부 부처 지정)
3. 경제안보품목의 원활한 생산과 유통을 위한 서비스 및 기반 시설(정부 부처 지정)

❖ 정부는 8월까지 1차 선도사업자를 선정하고, 기금 맞춤형 금융상품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으로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4년 하반기 내에 최대 5조 원의 기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기금은 공급망 안정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 보증, 투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기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사업 공고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 최종 기금지원 여부는 기금운용심의회에서 결정

 

Supply Chain Stabilization Fund (South Korea)

• Effective from 2024 2H

As the Supply Chain Stabilization Act comes into effect on June 27th 2024, the Supply Chain Stabilization Fund will be established through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and financial support will begin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 This fund mainly supports stabilization projects for economic security items and economic security services promoted by leading supply chain operators.

1. Business operators who contribute to the smooth introduction, production, and provision of economic security items and services.
2. Core materials and raw materials essential to the national economy (designated by goverment ministries)
3. Services and infrastructure for smooth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economic security items (designated by goverment ministries)

❖ The government plans to support the supply chain stabilization project in earnest by selecting the first leading business operator by August and preparing financial products tailored to the fund. Up to 5 trillion won in funding is expected to be provided in the second half of 2024.

 

The fund plans to provide funds necessary for supply chain stabilization projects through loans, guarantees, and investments, and companies wishing to receive fund support can apply according to the business announcement of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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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하반기 정책: 외한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