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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발생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증가하자,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하여 6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주거 위기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로, 다양한 상품과 조건, 금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요약본
부부 합산 연소득이 1.3억 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이 4.69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전세 피해 주택의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 본 자가 해당되겠습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내용
- 대출금액 : 최대 2.4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1.2% ~ 2.7%
- 대출기간: 2년 단위로 최대 4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10년 이용 가능
신청시기 및 대상주택
- 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임차 적용면적은 85㎡이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여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정리본
| 인적사항 확인 서류 | 본인확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등 추가 서류 필요)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로 소득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 주택 관련 서류 | 신규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세피해주택 관련 1 : 전세금 입금 확인서, 1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본 및 초본 전세피해주택 관련 2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임차인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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